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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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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84389 판결
  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6. 인천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50502 판결
  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[절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벌법 법인세법

7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07.19 선고 2017누2838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배제(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)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8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6.27 선고 2016구합9638 판결
  축산물 가공·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8 선고 2015누43898 판결
  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·종속의 관계(관계기업)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(국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5.05.13 선고 2014구단1998 판결
  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
  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,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14. 부산지방법원 2014.10.30 선고 2014구합800 판결
  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012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단23132 판결
  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11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1.12.14 선고 2010누44124 판결
  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%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

2009년
17. 서울행정법원 2009.08.13 선고 2009구합6650 판결
  명의상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기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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